최근 우리나라 여행객이 "관광ㆍ방문 목적"으로 무비자로 밴쿠버 공항(기타 국경입국 포함)을 통하여 캐나다로 입국하려다 "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 또는 "순수한 관광ㆍ방문목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로부터 입국거부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07년 313명, 08.8월 말 현재 185명)

입국 거부될 경우 1~2일간 공항내 수용소(Detention Centure)에서 대기하다가 입국시 타고 온 항공편으로 귀국조치됨에 따라 우리국민의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 "밴쿠버공항 입국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여 입국거부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駐밴쿠버 총영사관

 

○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지난 `94년부터 "관광ㆍ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兩 국민에 대해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사전에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공항 등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의 철저한 입국심사가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상당수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자유로이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사전 충분한 대비없이 밴쿠버 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려다 "입국목적이 불분명하다", "순수한 관광ㆍ방문 목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입국거부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최근 자국으로 불법 이민자의 증가, 미국으로의 밀입국 및 테러 위협 대처 등을 이유로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에 대해 철저한 입국심사를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차없이 입국거부 판정을 내리고 항공편이 준비되는 대로 출발지국으로 귀국시키고 있습니다.

○ 여행객들은 공항에 도착즉시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입국목적 등에 대한 상세한 질문을 받게 되며, 입국심사대 주변에는 한국어 통역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통역원의 도움을 받아 입국목적을 명확히, 당당히 설명해야 합니다.

○ 입국심사관이 불법 체류ㆍ불법 취업으로 의심을 하여 장시간 정밀심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ㅇ 뚜렷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하겠다는 경우

   ㅇ 회사에 다닌다는 사람이 휴가목적으로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하겠다는 경우

   ㅇ 가장이 가족없이 혼자서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하겠다는 경우

   ㅇ 이미 캐나다를 수회 방문하여 관광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관광하겠다는 경우 또는 수회 빈번하게 출입하여 사실상 캐나다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ㅇ 초청한 캐나다내 친지가 가까운 혈연관계도 아니고 평소 잦은 왕래도 없는 관계인데도 장기간 그 친지 집에 투숙한다는 경우

   ㅇ 불법 취업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도구(주방용 요리기구, 이ㆍ미용기구, 대패ㆍ줄자 등 목공도구)가 발견되는 경우

   ㅇ 장기간 체류 또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면서 소지한 현금이 적거나, 향후 자금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 정밀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입국거부로 결정되는 경우는

  ㅇ 입국목적 불분명

      * 관광의 경우 : 관광일정ㆍ장소를 모르거나, 체류할 곳(호텔 등)이 없거나, 관광 일정이 너무 장기간이거나, 관광에 필요한 경비가 너무 적거나(많거나), 
                             휴대한 화물이 관광목적에 걸맞지 않거나, 귀국 비행기표 일자가 확정되지 않는 등 관광계획 자체가 의심스러운 경우 또는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현지 도착 후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경우(민박집, 송금, 향후 일정 등)

      * 방문의 경우 : 친지의 주소, 전화번호를 모르거나, 친지와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경우,
                             친지와 서로 진술이 다른 경우(입국심사관이 친지와 직접 전화통화를 함) 또는 친지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ㅇ 입국심사관에게 한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처음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이 서로 틀린 경우, 동행자간 말이 서로 틀린 경우, 이미 말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쓰여진 편지나 메모 등이 발견된 경우, 
       처음에는 어학연수를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관광을 한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

   ㅇ 기 타

     - 6개월이상 장기유학생이 유학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유학비자로 입국할 경우 입학허가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신체검사는 한국에서 받고 와야 함)

     - 세관신고를 허위로 하였거나(특히, 현금) 여권이 훼손된 경우

     - 회사출장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출장명령서, 출장회사 초청장 등)가 전혀 없는 경우

     - 제3국 또는 본국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 휴대한 노트북에서 아동용 포르노가 발견되는 경우(전용 검색프로그램으로 확인) 등입니다.

 

○ 따라서, 캐나다 입국 목적이 단순 방문이나 관광이 아니면 사전에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반드시 받으시고, 
   단순 방문이나 관광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입국심사관에게 체류목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국심사관이 입국거부키로 최종 결정을 내리면 동 결정을 대상자에게 통고하면서 총영사관과 연락여부, 재심 희망 및 변호인 선임여부를 문의하게 됩니다. 
    이 때 반드시 본인이 동의해야만 총영사관과 연락이 되며, 총영사관에서는 입국거부 사유 확인 및 상담, 국내가족 연락 및 재심 희망시 변호인 선임 등을 주선하게 됩니다.

 

○ 입국거부로 결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ㅇ 입국거부 결정을 수용할 경우 : 
         직전에 타고 왔던 항공사를 통해 출발지 국가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 때 항공기 좌석이 잡힐 때까지 공항내 Detention Center에 일시 수용됩니다.

   ㅇ 입국거부 결정에 대한 재심 희망시 : 
         공항내 Detention Center에 수용된 상태에서 약 3~4일 후 Hearing(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변호인(국선 또는 사선)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Detention Center에 수용되면 자살기도에 쓰일만한 물건(허리띠, 신발끈 등)은 따로 보관하고, 수용자가 근무중인 공무원에게 난폭한 언행을 할 경우 수갑을 채우기도 함.

 

○ 단순한 입국거부였고 동 결정을 수용하여 귀국한 경우라면 추후 캐나다 재입국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입국거부 사실이 전산기록에 남게 되어 또다시 입국거부될 가능성이 크므로 재입국시 입국목적을 명확히 하거나, 당분간 캐나다 방문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출입국 사항은 각 국의 주권사항이며, 입국심사관이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입국거부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그 결정이 번복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친척이나 지인들을 초청할 경우 공항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을 겪지 않도록 초청자들이 사전 준비사항을 미리 알려 주시고, 
     관광ㆍ방문 목적이 아니라면 반드시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